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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포커스] 대통령실 후속 인선…'간첩조작 사건' 검사 임명 논란

2022-05-06 4 Dailymotion

[뉴스포커스] 대통령실 후속 인선…'간첩조작 사건' 검사 임명 논란<br /><br /><br />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,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름을 올려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, 김유정 전 의원·김현아 전 의원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새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서면 발표됐습니다. 총 19명이 인선됐는데, 이번에도 서울대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, '서오나'이 주류를 이뤘고요. 경제관료 출신과 검찰 출신이 중용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먼저 이번 인선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비서실 전체 규모는 최소 260여 명으로 이전 청와대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첫 출발을 하게 됐지만,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세웠던 대통령실 인원 30% 감축 공약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일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요. 이 변호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검사 출신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. 이 내정자는 당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,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, 결국 이 내정자가 국정원의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거든요. 임명의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원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하고 나서 논란입니다.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은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일이지 전임자들이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,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는 입장이거든요. 이번 상황,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오후 해단식을 열고 지난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. 인수위는 지난 50일간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, 정책방향을 세워왔는데요. 인수위의 지난 5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인수위 해단식이 마무리 되면서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됐는데요. 경기도 분당갑 출마 선언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인수위 기자간담회에서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, 먼저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,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1차 관건은 전략 공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대중성과 확장성이 큰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됐던 만큼 안 위원장도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, 일단 이준석 대표는 "경선 원칙"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전략 공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안 후보의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도 지사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는데요. 아무래도 안 위원장이 경기도 지역구에서 김은혜 후보와 '러닝메이트' 격으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?<br /><br /> 안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,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. 민주당 인천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 요청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, 현재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김병관 의원이 이 전 지사에게 "양보의 뜻을" 밝히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.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, 어떻게 보십니까? 만일 출마를 결심한다면, 그 지역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세요?<br /><br /> 한동훈 후보자 딸의 '부모찬스'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모 언론사에서 "고교 2학년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'대학 진학용 스펙'을 쌓기 위해 노트북 50대를 기업에서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는데, 이 기업 임원이 엄마의 친구였다"며 부모찬스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한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선건데요. 한 후보자는 "사실무근이자 왜곡"이라 반박하고,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고소한 상황이거든요.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한 후보자 청문회, 증인들의 면면도 주목됩니다. 특히 검찰 개혁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'조국 흑서'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등을 확정했는데, 청문회에서 증인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이거든요?<br /><br />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여부와 한동훈·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방어선을 쳤지만, 내부에선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, 두 후보의 낙마 여부,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, 민주당의 중간 퇴장으로 파행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"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"고 평가해 눈길을 끕니다. 윤 당선인 측은 "청문회를 보면 무엇 때문에 낙마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사안이 없다"며 여론도 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.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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